공작물의 관계 법령

건축법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공작물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모든 축조물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는 건축법 제 83조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건축주에게는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유지관리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제 118조에서는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규모를 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 시 도면(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점검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 이후에는 매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Department of Architecture _ Prefabricated Building Structural Lab. 

 T 031) 219 - 2499 / F 031) 219 - 2945  / 우)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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