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Architecture _ Prefabricated Building Structural Lab. 

 T 031) 219 - 2499 / F 031) 219 - 2945  / 우)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804호

공작물의 가이드 대상

최근 이상기후 변화의 여파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 속에서 태풍에 의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태풍 루사와 매미, 2012년의 태풍 볼라벤과 덴빈은 대표적인 사례로 남부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태풍이나 강풍에 의한 피해는 건축물과 도로 등의 시설물, 농업시설물, 공작물 등 모든 유형의 구조물에 발생하나, 이 중 공작물은 법령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 제대로 된 구조설계 및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과정을 거치지 않아 크고 작은 강풍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축법 제 83조에서는 공작물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교회 철탑과 광고탑 등은 현행 법규상 신고만으로 설치되고 있어 태풍이나 강풍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의 축조 신고 시 도면과 구조안전점검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설치 이후에는 매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의 목적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풍하중을 고려하여 공작물을 설계하거나, 축조 신고시 구조안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설치 이후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이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태풍의 발생 이전의 예방, 대응, 대비 및 복구단계별로 구분하여 간략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지침은 건물주,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자, 관계공무원 등 비상상황 관리자, 구조전문가, 또는 기타 의사결정권자 모두에게 활용 가능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집필되었다.
 

본 가이드는 다양한 유형의 공작물 중 최근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기존의 법령과 전문가의 엔지니어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축물의 장식탑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광고탑이나 굴뚝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가이드는 민간부문의 여러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관계공무원의 의사결정과 액션플랜의 설정, 철탑 형식의 공작물에 대한 태풍 및 강풍에 의한 재해경감 대응방안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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